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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8년11월03일 06시13분    공무원연금 길라잡이   홈페이지: -   조회 : 581  
 (1)공무원연금법 주요개선안 해설 및 Q & A

(1)공무원연금법 주요개선안 해설 및 Q & A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임승룡)」에서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제도개선안에 대한 정부의 주요쟁점 안에 합리적이고 올바른 분석으로 발전 방안을 제시한바 있었으며, 정부(행안부)에서는 최종적으로 의견수렴 후 공무원단체와 협의로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최종안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를 지켜보는 연금수급자는 물론 우리시 조합원과 서울시 이외의 각계각층 공무원과 수많은 질의응답을 통한 상담을 실시하여 왔으며, 이를 토대로 한 주요 공무원 연금개정안의 건의안에 대한 해설과 질의응답(Q & A)을 자세하게 순차적으로 게시(3회)하오니 많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차후로 정부안 확정(10월말 예정)과 함께 국회제출(11월초) 및 통과 전까지 공무원 연금과 관련 여러분들의 질의 상담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언제든지 성심 성의껏 답변과 함께 여러분께서 주신 합리적인 소중한 의견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할 것이며 정부측에서 의견 수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질의 및 의견전화 : 3707-9840~3/내선 5840~3 연금전문위원 김호겸)

❏ 공무원연금 주요개선안

○ 공무원 기여금[보험료] 인상

*현행(보수월액 기준)

- 공무원 및 정부 각각 8.5%
(기준소득 기준 5.525%)
- 부족액 : 정부 보전

*개선안(기준소득 기준)

- 공무원 및 정부 동일 기여
: 5.525%→6.0%(´09)→ 6.3%(´10)
→6.7%(´11)→7.0%(´12)
- 부족액 : 정부 보전


○ 공무원연금지급률 조정

* 현행 (퇴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50%+

- (재직기간-20)×2%〕

- 33년 재직 상한 : 76%

*개선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1.9%

- 기준소득 과세소득 총보수
- 재직기간별로 단계적 이행

- 연금지급 기준 소득을 최근 3년간 평균 보수월액에서 全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과세소득)으로 전환하되, 기준소득 변경에 따른 지급률도 병행하여 조정
- 지급기준을 기준소득으로 확대한 직후 퇴직급여가 급격히 증가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도개선 후 향후 기간부터 재직기간별로 점진적인 이행

※ 단, 기여금산정 기준보수는 2009년부터 기준소득의 100%로 이행기간없이 즉시 적용
-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연금지급액이 현행보다 0.9%에서 최대 8.4%까지 인하

[공무원연금 개정안 Q&A]

[Q-1]「공무원노총(서울시공노조)」,“공무원연금제도개선발전위원회”참여배경

☞A) 발전위 1기안과 2기 검토안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반토막 내는 최악의 개악안 이었습니다. 장외투쟁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발전위 참여를 통해서 미흡하지만 최대한 노력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6년7월 참여정부 시기부터 공무원연금법을 대폭 수정하기 위해서 연금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제도개선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를 구성하고 공무원연금의 구조를 변경하여 현행제도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인하하는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2007년1월에 발표된 발전위 1기안은 다층구조안(1층-국민연금 수준의 공무원연금, 2층-퇴직금, 3층-저축계정)으로 신규공무원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만들고 기존재직자의 기여금 부담을 8.5%까지 인상, 퇴직연금의 수준을 인하하는 등 공무원의 퇴직연금을 대폭 후퇴시켜서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발표안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위 1기안에 대한 국민여론은 오히려 더 개혁하라는 주문이었으며 이로 인해 정부는 발전위 2기를 구성하고 다시 발전위 2기 검토안을 내부에서 논의하게 됩니다.
발전위 2기 검토안은 1기안보다 더욱 후퇴하여 공무원연금을 반토막으로 만들어 버리는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공무원 5개 단체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는 차원에서 발전위원회에 참여하여 3개월에 걸쳐 20여 차례 교섭을 통해 미흡하지만 2기 검토안은 물론 1기 발전위안 보다 대폭 보완된 최종안에 합의를 만들어 냈습니다.

< 발전위의 퇴직연금 결정 주요항목의 변화상태 >
구분현행1기 발전위안(‘07년1월)2기 검토안(‘08년4월)최종 합의안재직자신규재직자신규급여승률2.0%1.7%1.25%1.435%1.25%1.9%비용부담금5.525%8.5%6.45%7.0%4.5%7.0%(‘12까지 단계적 인상}
주) 1. 급여승률- 퇴직연금 계산을 위해 재직기간에 곱해지는 비율
2. 비용부담금- 공무원이 매달 부담하는 기여금으로 현행은 과세소득 5.525%(보수월액8.5%)
3. 공무원의 퇴직연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비용부담률(얼마를 내는가)와 급여승률(얼마를 받는가)이다. 다른 모든 항목을 변경시켜도 이 두 가지 항목이 변경되지 않으면 현 수준의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 있다.

▶ 앞으로 정부는 10월 말까지 그간의 공청회를 통한 의견과 조합원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반영한 정부안을 확정하여 11월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우리 조합원은 물론 우리시 공무원 및 각계각층 공무원들께서는 끝까지 국가와 국민에 공헌하며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정당하게 지켜지고 있는 우리의 생명 줄인 연금에 대해 우리조합에서는 최후까지 사수 할 것으로 각인하며,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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